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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친권양육권]-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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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친권자는
①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정하며,
②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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