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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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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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