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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5 | 조회: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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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시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정신적인 손해(또는 충격, 배신감 등)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이를 수치적으로 계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그 사유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만, 일응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간통 등으로 인한 이혼 시 3,000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재산분할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제산분할로 얻는 경제적 대가를 제외한 순수한 위자료만 판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이 수 천만원을 위자료로 인정하는 경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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