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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이혼기타]-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23
|
조회: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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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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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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