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외국인 배우자에 이혼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해외에서 외국인과 만남을 갖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혼인을 무효화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혼소송시 한쪽이 외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소장을 번역․ 공증 받아 3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과 이혼소송에서 혼인 당사자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못했으므로 혼인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그러나 혼인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혼인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