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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자료]-[위자료]-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7-04 | 조회: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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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질문: [위자료]-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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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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