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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09-11 | 조회: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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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유책배우자]-이혼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책임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도 내심 이혼의사가 있으면서 오직 보복 또는 오기의 감정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책임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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