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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재산분할]-[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3-09-11
|
조회: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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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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