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확정 【손해배상 】
[하집1997-2,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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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다 하여도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처가 있는 남자 을이 다른 여자 병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 왔다면 비록 을과 병 사이에 간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증이 없어도 위와 같은 을의 행위는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교제하는 상대방 남자인 을에게 처인 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과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온 병의 행위는 을의 갑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에 가담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이 갑과 을의 혼인관계파탄의 한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병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2.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6.부터 같은 해 8.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2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4 내지 30, 32 내지 36, 38 내지 42,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의 8, 9, 20의 각 기재(단, 갑 제2호증의 4, 28, 30, 32, 33, 34, 39, 40, 41,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4, 28, 30, 31, 32, 33, 34, 39, 40, 41, 갑 제3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하여 미술과정을 전공한 반면 피고 1은 시골에서 4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에 실패한 후 손심학원 등의 과외교사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 위 피고는 1991.말경 교양강좌에서 주변사람의 소개로 만나 서로 교제하게 되었고 당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영어과외교습을 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학력과 경제사정을 속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1의 제의로 동해안 일대를 함께 여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위 피고가 7년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와 동거하게 되자 1992. 4. 2. 일단 혼인신고부터 한 후 시집에서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으나, 위 피고는 1992. 4.경 금 700,000원을 월급이라고 주었을 뿐 그 후에는 학원에 강사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리하여 1994. 1.경부터는 원고가 중학생들의 영어과외를 하여 생활비를 보탰다.
다. 그리고 피고 1은 은근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원고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바라는 내색을 보이고, 원고에게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조차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 및 과외교습을 하는 곳의 학부모들에게도 자주 거짓말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원고의 학력과 처갓집의 재력을 자랑하는 등 허세를 부리는 일이 빈번하자 원고로서는 위 피고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 인격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라. 그러던 중 피고 1은 안성에 있는 원고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개조한 후 대학생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게 되었는데 임대료 수입을 제때 송금하지 아니한 일로 다툼이 생겨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손찌검을 하였다가 원고가 집을 나가자 며칠 후 용서를 빌고 원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고, 한편으로 위 피고는 원고가 시집에 들어와 시어머니와 가족을 모시고 살면서 시어머니 봉양을 소홀히 하고 시댁친척 등을 무시하는 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