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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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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게시판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을 기재하는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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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이혼소송	다정 법률상담소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질문 모음[이혼소송 위주]	07-06	34512
1582	이혼소송	[이혼사유]-판례-혼인실체가 해소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	05-09	3044
1581	재산분할	[재산분할]-이혼판례-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	05-06	3487
1580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청구권-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1)	05-02	2856
1579	재산분할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인정여부	05-01	3350
1578	이혼소송	[이혼사유]-전화통화-사례-한 여성과 수천번 전화통화도 이혼사유로 타당하다는 사례	04-26	3806
1577	친권양육권	[위자료]-사례-)‘아내 불륜 동영상’ 자녀에게 보여준 남편…법원, 위자료 낮춰 판결	04-26	4460
1576	이혼기타	[위자료]-판례-법원 "간통 안해도 혼인파탄 원인제공시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04-19	3660
1575	양육비	[양육비]-판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 적용 첫 판결	04-19	6526
1574	이혼소송	[재판이혼]-친권,양육권-이혼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 관련	04-18	4645
1573	이혼소송	[이혼소송]-이혼사유-법률상아내를 두고 장기간 별거하며 다른여자와 사실혼관계를 유…	04-18	3169
1572	이혼소송	[재판이혼]-재산분할-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	04-18	2976
1571	이혼소송	[재판이혼]-일방사망-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일방이 사망한자의 …	04-18	3925
1570	이혼소송	[조정이혼]-재산분할-조정이혼이 성립된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04-18	3049
1569	이혼기타	[손해배상]-약혼파기-약혼시 학력 등을 속이면, 해지사유가 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	04-18	3555
1568	이혼소송	[재판이혼]-이혼사유-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	04-18	3467
1567	이혼소송	[재판이혼]-이혼사유-남편이 상간녀와 본가에서 동거하도록 방치한 시모에게 파탄책임…	04-18	3113
1566	이혼소송	[재판이혼]-식물인간 상태의 금치산자인 남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	04-18	3343
1565	이혼기타	[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	04-18	2898
1564	이혼소송	[재산분할]-공무원연금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04-18	3312
1563	이혼소송	[재판이혼]-기각사례-암투병중 간호한 아내상대 이혼소송 기각판결	04-18	3599
1562	이혼소송	[재산분할]-중혼적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04-18	3715
1561	이혼기타	[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금원을 지급 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소멸한…	04-18	2985
1560	이혼소송	[재판이혼]-위자료-이혼시 일방이 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의 …	04-18	3618
1559	혼인무효	[혼인무효]-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의사가 있는 혼인의 효력	04-16	3076
1558	이혼기타	[처에대한 강간미수행위]-판례-처에 대한 강간미수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남편의 정신…	04-15	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