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6.51.19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1.193)
    손님 (203.♡.174.216)
    손님 (106.♡.152.50)
    손님 (106.♡.159.57)
    손님 (203.♡.244.128)
    손님 (66.♡.79.191)
    손님 (66.♡.79.187)
    손님 (106.♡.156.46)
    손님 (66.♡.79.170)
    손님 (216.♡.66.226)
    손님 (121.♡.210.108)
    손님 (203.♡.242.11)
    손님 (157.♡.29.190)
    손님 (203.♡.246.193)
    손님 (66.♡.79.189)
    손님 (66.♡.79.172)
    손님 (95.♡.176.231)
    손님 (106.♡.155.58)
    손님 (125.♡.235.185)
    손님 (223.♡.141.47)
    손님 (203.♡.248.128)
    손님 (34.♡.210.191)
    손님 (203.♡.247.131)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7-07 | 조회:1,69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대법원 1986.5.27. 선고 86므26 판결 【이혼】 
    [공1986.7.1.(779),818]

    --------------------------------------------------------------------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2호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30 선고 85르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사현장 식당을 경영하면서 피청구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가출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청구인과 그의 형수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퍼뜨렸다 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나 논리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박주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변호사]-재판이혼
    ♡기다림의 참된 가치♡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이혼여자변호사]-이혼-
    [가족&결혼]-행복한 결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37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0,287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