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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07 | 조회: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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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나.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중략)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어머니 소외 1은 대구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철도용지 51.9㎡를 소유하고 있다가 1976.4.경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외아들인 피고에게 주어 현거주지인 대구 서구 원대동 3가 소재 대 35평과 그 지상의 단층주택을 매수하게 한 사실, 피고는 1973년경부터 자동차부품인 플랜지 수리업을 해 왔으나 수입이 신통치 아니하여 1979년경부터는 원고가 미장원을 경영하여 생계에 보태어 왔고(다만 원고가 미용사 자격을 가지지 못하여 그 자격자를 고용해야 하는데다 원고의 뇌수술 등으로 그 수입은 대수롭지 않았다), 피고가 1984년에 주거지의 종전주택을 헐고 거기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결혼식 피로연 전문식당을 개업하면서 자동차부품 수리업을 그만두고부터는 원고는 미장원과 식당 두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원·피고의 사이가 나빠진 끝에 미장원을 그만두고 1986.6.경부터 친가에 돌아가 그 이래 별거중이나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결혼 이래 가사에 종사하는 외에 미장원 경영 등으로 가계를 도와 왔고, 피고가 1976.4. 현거주지의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때 그 대금 일부를 보탠바 있으며, 또 1977년경에는 피고의 보증채무 금 3,000,000원 가량 때문에 위 부동산이 강제경매신청으로 압류된 것을 원고가 주선, 변제하여 해제시켰으며, 1984년에 현거주지의 주택을 헐고 현재의 식당건물을 신축할 때에도 주로 피고가 그 종형인 소외 2한테서 빌린 돈으로 건축하였으나 원고도 친가의 도움을 받는등으로 금 9,000,000원 정도를 보탠 사실, 위 대지와 신축건물의 시가는 준공 당시인 1984.5.29.경에는 도합 금 50,034,96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2.5.18. 현재에는 도합 금 203,298,600원쯤 되고 피고는 건축자금의 조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몇 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재산증식의 과정, 이혼 후의 생활전망,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수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의 총평가액의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 4 0,00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대지와 신축건물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 할 것이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후략)

     
    3.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직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은, 위 2.항의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하여 부부 일방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유재산'이 그 추정이 번복되어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명의는 부부의 한쪽에게 있지만 실직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의 대표적인 예는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 중 일부를 부담하여 그 일부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즉 부부간 명의신탁의 경우인바,
     
    아래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방법으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해당 부동산 전체의 취득자금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위 취득자금의 출처가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만약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배우자와 공유하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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