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발행할 수 있는 5가지 문제
1.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여 권리소멸하는 문제
2.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권리 기준을 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
3. 협의이혼시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말만 믿었다가 발생하는 문제
4. 협의이혼시 금액지급에 대한 공증만 믿었다가 발생하는 문제
5. 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몰라서 권리소멸 되는 문제
위와 같은 사항들은 협의이혼시 가장 빈번히 발행하는 문제이므로 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제도 안내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 전국 어디서나(동사무소 제외)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라 함은“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 협의이혼 흐름도
□ 협의이혼 신청절차
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양식은 법원의 접수창구에 있음)
(기일의 고지는 전화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연락처 변경시에는 법원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2.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한 경우)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부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부를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양육비부담 조서가 작성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부담에 관하여 신중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6. 이혼신고서(이혼신고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시(구)․읍․면에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법원에 신청할 때 미리 이혼신고서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자 1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혼신고할 때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부 첨부합니다.
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제출 방법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혼에 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협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라.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신청서의 취하
신청서 접수 후에도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까지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은 법원에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등)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을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씩을 교부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를 할 수 없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 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중인 자녀는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협의이혼의 효과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특히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가정법원이 부여한 집행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