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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상속결격]-상속지식- 상속결격과 상속결격 사유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1-31 | 조회: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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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상속지식- 상속결격과 상속결격 사유

    상속결격

    o 의의 -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o 상속결격 사유

    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마.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o 효과 -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유증을 받지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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