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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08 | 조회: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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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판례는 이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을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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