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질문 :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능력자나 파산자가 아니라면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의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이전할 때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함께 등기신청서에 날인하여야 하므로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되면 등기이전이 더욱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101 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시에 그 효력이 발생 하는데 그 집행절차는 모두 유언집행자가 행한다
유언공증으로 추후 집행을 할 경우 유언공증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있는 증인 중 1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 유언집행자가 필요서류발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유언집행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 소유권 이전까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유언 공증을 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등기선례가 있으므로 수증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기선례5-327 수증자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무능력자 또는 파산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의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한편 유증(특정유증이든 포괄유증이든 불문한다)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설령 지정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 망 ○○○, 위 유언집행자 ○○○, 등기권리자 ○○○를 표시는 방법으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1998. 3. 24. 등기 3402-250 질의회답
등기선례5-326
지정 유언집행자가 수증자(상속인)인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지정 유언집행자와 특정적 유증의 수증자(상속인임)가 동일인인 경우라도 그 자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로서 지정 유언집행자를 표시하고, 등기권리자로서 수증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증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1. 7. 등기 3402-11 질의회답)
하지만 민법 제 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선 ‘무능력자, 파산선고를 받은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유언집행자를 지정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