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됩니다.
유언공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직 수증자나 추정상속인들의 이해관계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유언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생전에는 관계인들이 유언의 내용은 물론 그 존재 자체도 조회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등 이해관계인이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리에서는 그와 같은 조회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