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39.158.3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66.♡.79.153)
    손님 (157.♡.39.200)
    손님 (66.♡.79.155)
    손님 (40.♡.167.82)
    손님 (13.♡.139.47)
    손님 (210.♡.95.252)
    손님 (182.♡.218.118)
    손님 (157.♡.39.229)
    손님 (3.♡.158.36)
    손님 (66.♡.79.152)
    손님 (114.♡.32.206)
    손님 (40.♡.167.29)
    손님 (13.♡.139.155)
    손님 (211.♡.218.1)
    손님 (66.♡.79.156)
    손님 (157.♡.39.50)
    손님 (66.♡.79.154)
    손님 (40.♡.167.36)
    손님 (13.♡.139.154)
    손님 (61.♡.22.38)
    손님 (157.♡.39.128)
    손님 (157.♡.39.201)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1-01-18 | 조회:15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아버지(어머니)가 개인파산 진행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개인파산을 진행 중이셨든거 같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유품정리를 하든중 개인파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아직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나지 않았구요.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저희 어머니, 저, 제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망인)이 개인파산을 진행 하셨을 경우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와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그리고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에 따라 상속인이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선고전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래 파산선고 전 사망한 경우를 참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 파산선고 전에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신청 후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파산선고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며, 상속인들은 속행하거나, 상속포기를 하거나 파산사건에 대해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속행되고,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겠습니다.

     

     

    ● 면책결정 전 사망한 경우

     

    고인(망인)이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면책사건은 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지 상속인에게 승계하여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면책사건은 종료처리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면책결정 후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고인(망인)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나, 혹시 누락 채권이 존재 할 수도 있기에 보험차원에서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고인(망인)의 개인파산 결과와 상관없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인(망인) 개인파산 진행중에 면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채무가 존재한 상태에서 돌아 가셨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하여 망인의 채무에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고인(망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하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서를 형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버님의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진행중-사망.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이혼-
    [개인회생.개인파산]-징
    개명신청이란?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채권추심대행
    [위자료]-시어머니-법원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19 어제방문자: 605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6,385,371 전체회원수: 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