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35.175.1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207.♡.13.151)
    손님 (207.♡.13.14)
    손님 (207.♡.13.97)
    손님 (220.♡.106.253)
    손님 (3.♡.175.15)
    손님 (40.♡.167.100)
    손님 (210.♡.74.2)
    손님 (207.♡.13.157)
    손님 (66.♡.79.223)
    손님 (157.♡.39.96)
    손님 (66.♡.79.195)
    손님 (91.♡.109.1)
    손님 (157.♡.39.4)
    손님 (220.♡.104.249)
    손님 (157.♡.39.28)
    손님 (203.♡.174.88)
    손님 (157.♡.39.94)
    손님 (220.♡.105.2)
    손님 (106.♡.166.35)
    손님 (125.♡.12.36)
    손님 (121.♡.58.151)
    손님 (121.♡.180.255)
    손님 (207.♡.13.147)
    손님 (128.♡.150.200)
    손님 (124.♡.71.52)
    접속자 36명 (M:0 / G:3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1-07-08 | 조회:12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머님이 제작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저는 한정승인을 동생과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채권자가 저희 집의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판결문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는 근거로 압류를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 시키고 제3자이의 소송을 하셔서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경우로 유체동산 압류건을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 제3자이의의 소로 해결한 판결문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또한 불복하는 방법도 표로 정리해 드리니 이것또한 참고 하십시요.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대응)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01-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2-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3-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4-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5-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06-제3자이의소판결문_페이지_1.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지식]-상속 관련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상속분쟁]-상속지식-유
    미국억만장자 애완견에
    [재산분할]-이혼지식-이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12 어제방문자: 885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6,546,035 전체회원수: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