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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기여분]-청구권자-민법상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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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분]-청구권자-민법상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질문: [기여분]-청구권자-민법상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자는 아무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ㆍ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를 한 사람 역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사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기여를 한 상속인이라면 수명이어도 상관없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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