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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 G:30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기타]-[사망시점]-법률상 사망은 언제로 보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13
|
조회: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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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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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기에 관해서는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유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대하여는 의학적 기준인 임상사를 의미하는 사망의 3징후에 의하여 법적인 사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간주되는 3징후
란
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정지],
②
맥박이 뛰지 않는 [심박정지],
③
[동공의 산대]와 동공에 빛을 비추어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대광반사의 소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징후에 의한 사망을 흔히 법적으로는 [심장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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