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81.22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81.223)
    손님 (203.♡.168.101)
    손님 (66.♡.79.27)
    손님 (180.♡.25.28)
    손님 (124.♡.97.145)
    손님 (66.♡.79.10)
    손님 (66.♡.79.31)
    손님 (66.♡.79.12)
    손님 (54.♡.31.129)
    손님 (66.♡.79.29)
    손님 (203.♡.244.12)
    손님 (203.♡.247.130)
    손님 (203.♡.243.12)
    손님 (66.♡.79.143)
    손님 (66.♡.79.140)
    접속자 25명 (M:0 / G:2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11-29 | 조회:1,20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질문 : [사망퇴직금]-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이 상속재산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의 범위나 순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회사의 내규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내지 63조에서 그 기준이 정해 지고 있는데 이러한 퇴직금의 규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그 고유의 권리로 사망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인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상속분쟁]-상속지식-유
    기적의 사과
    [상속]-상속지식-상속의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224 어제방문자: 1,145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9,638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