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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8-29
|
조회: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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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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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
하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참고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적극재산 중 우선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이 혼란해 하시는 목록 중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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