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27.240.31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40.31)
    손님 (203.♡.169.51)
    손님 (124.♡.226.163)
    손님 (216.♡.66.226)
    손님 (66.♡.79.220)
    손님 (66.♡.79.221)
    손님 (183.♡.24.50)
    손님 (121.♡.41.133)
    손님 (66.♡.79.219)
    손님 (203.♡.174.88)
    손님 (203.♡.244.193)
    손님 (203.♡.249.192)
    손님 (182.♡.140.161)
    손님 (117.♡.17.144)
    손님 (222.♡.99.187)
    손님 (203.♡.244.65)
    손님 (66.♡.79.222)
    손님 (121.♡.119.34)
    손님 (203.♡.242.66)
    손님 (203.♡.240.192)
    손님 (115.♡.148.231)
    손님 (203.♡.243.192)
    손님 (221.♡.114.71)
    손님 (203.♡.246.130)
    손님 (203.♡.248.192)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상속무효 가능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8-22 | 조회:5,46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무효]-피상속인 의사무능력-딸들 '모친 의사무능력자' 입증시 아들의 상속무효 가능

    70대 후반의 고령인 A씨의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병, 고혈압 등 지병과 경미한 치매증세가 있었던 A씨 어머니는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한 충격 때문인지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다가, 수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머니 사후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시가 6억 상당의 어머니 집 등기부를 떼본 A씨는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인 집이 어머니 수술일 전날 오빠에게 증여로 넘어간 사실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어머니의 수술일 전날 A씨 오빠가 법무사를 병실로 데려와 어머니의 집을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서류를 만들어 어머니 집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는 여동생들에게는 시치미를 뗐던 것이었다. 

    A씨를 비롯한 여동생들이 오빠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자 오빠는 평소 어머니가 아들인 자기에게 집을 주고 싶어 해서 수술일 전날에 집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딸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집을 주었다는 오빠의 말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A씨와 여동생들은 오빠가 부당하게 가져간 집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자신들도 어머니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오빠의 주장은 이랬다. 법무사가 어머니에게 아들에게 집을 주겠냐라고 묻자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고 대답했으니,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을 주려고 한 것이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 있던 어머니가 법무사의 질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 것이 과연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사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능력을 법률용어로 '의사능력(意思能力)'이라고 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보통 사람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의사무능력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면 '지능이 64로서 정신지체의 범주에 속하는 자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언어능력에 있어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 말로는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동작으로만 의 대답이 가능하여 내용 전달이 안 되는 경우',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해 판단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어 주변사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고 참을성이 없으며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능지수가 68 정도에 불과한 치매 수준의 후유증이 남은 경우'등이 있다. 

    사안에서 A씨 어머니는 사망 전 한동안 치매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머니의 의사무능력 상태가 인정된다면 A씨 오빠에게 집을 증여한 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어머니가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증여 무효를 주장하는 A씨에게 있는데,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판정하려면 법원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증 부분만 해결된다면 A씨는 어머니가 오빠에게 집을 증여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오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오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집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린 뒤, 이를 상속할 수 있다.

    기사출처: 머니투데이


    유사판례)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수원지방법원 2012. 1. 3. 선고 2011가합5557 판결(확정여부 2012. 1. 18. 현재 불명)
     

    [사안]

    1. 원고(모친, 1939년생)는 1남 4녀 중 아들인 피고(1963년생) 내외가 모시겠다고 하므로 아들집에 들어가 살게 됨.

    2. 그 후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3억 2천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아들)에게 맡김.

    3. 위 돈을 맡길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원 중 딸 4명에게 각 1,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아들인 피고에게 다 주며,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잘 보살피고 원고가 죽으면 49제와 제사를 피고가 지내주기를 바란다."는 확인각서(을제6호증)를 작성해줌.

    4. 원고는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식사를 제 때 차려주지 않고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말을 하며, 원고와 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내외 몰래 피고 집을 나온 뒤, 위 금원 중 일부인 2억원을 '보관금'으로 반환청구. 
     

    [판결결과]

    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 
    2. 위 각서를 원고가 써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위 확인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증여는 아니고 보관 내지 관리를 의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4.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더라도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로 그 증여는 무효가 되었다.


    참고사항 : 무효/취소/해제/해지의 비교

    구분

    무효

    취소

    해제

    해지

    특이

    사항

    이해관계인 누구나

    주장가능

    취소권자만 주장

     

    제척기간

    추인할 수있는 날부터

    3년내

    법률행위 한날부터

    10년내.

    취소권은 상속된다.

    취소권만 포기할 수있다.

    대리할 수있다

    계약의 특유한제도

     

    제척기간10년내.

     

    해제권은 상속된다.

    해제권만 포기할수있다,

    대리할 수있다

     

    계속적계약

     

    이미행하여진

    급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요건

    기타

    1,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원시적불능인법률행위

    3,반사회질서(제103조)

    4,불공정한법률행위

    (제104조)

    5,강행법규위반.(제105조)

    6,비진의표시의예외

    (제107조단서)

    7,허위표시(제108조 ①)

    8,불법조건이 붙은경우

    (제151조)

     

    1,행위무능력자의 행위

    (제5조,10조,13조)

    2,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3,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제110조)

    약정해제권

    당사자 특약

     

    법정해제권

    1,채무자의귀책사유.

    2,이행불능

    3,불완전이행

    4,채권자지체

    5,사정변경.

    6,부수적 의무위반

    7,담보책임(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경우)

     

    약정해지권-당사자 합의.

    해지권유보특약

    가능 (제636조)

    법정해지권

    각계약규정에따라

    개별적규정을

    두고있다.

     

    적용

    소비대차.사용대차.

    임대차.고용.위임.

    임치.조합.

    종신정기금등.

     

    종신정기금 계약은

    예외적으로

    해지가 아니라

    해제할 수있다

    (제727조)

    사정변경으로

    해지권 발생(판)

    효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부당이득반환의무

    소급효/이행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

    원칙:선의는 현존이익

    악의자는 손해전부

    (무능력자는 현존이익)

    소급효/원상회복의무

    (원칙:원물반환

    예외:가액반환)

     

    손해배상의무

    (이행이익)

    장래효/청산의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명절이혼]-이혼기사-올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이혼]-가사소송-협의이
    [상속변호사]-상속-인지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37 어제방문자: 1,01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988,628 전체회원수: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