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13.21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210)
    손님 (223.♡.178.241)
    손님 (106.♡.153.101)
    손님 (106.♡.158.117)
    손님 (216.♡.66.226)
    손님 (61.♡.94.150)
    손님 (125.♡.235.172)
    손님 (203.♡.246.66)
    손님 (223.♡.145.232)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66.♡.79.172)
    손님 (106.♡.157.113)
    손님 (203.♡.174.216)
    손님 (185.♡.165.165)
    손님 (61.♡.3.96)
    손님 (125.♡.235.181)
    손님 (61.♡.140.36)
    손님 (203.♡.243.129)
    손님 (203.♡.244.131)
    손님 (203.♡.242.64)
    손님 (66.♡.79.191)
    손님 (66.♡.79.174)
    손님 (66.♡.79.189)
    손님 (203.♡.242.129)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1,95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판시사항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 

    [2]위 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각 증여시기)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 제1항 전문이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는 경우에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후문에서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점, 그 입법 취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직접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하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1억 원 이상의 금전 무상대부 또는 낮은 이자율에 의한 대부에 있어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금전을 대부받은 날 및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그 대부받은 날의 다음날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도 위 각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부모님의 대한 명언
    [상속]-상속재산분할청
    [개인파산]-준비서류-개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이혼분쟁]-재판이혼-이
    개인회생이란?
    [상속재산분할]-불성립-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00 어제방문자: 80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2,790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