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6.203.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203.17)
    손님 (203.♡.243.64)
    손님 (216.♡.66.226)
    손님 (66.♡.79.250)
    손님 (66.♡.79.235)
    손님 (106.♡.158.111)
    손님 (106.♡.159.120)
    손님 (34.♡.199.22)
    손님 (218.♡.111.250)
    손님 (210.♡.250.195)
    손님 (223.♡.219.14)
    손님 (203.♡.247.66)
    손님 (203.♡.243.66)
    손님 (203.♡.244.66)
    손님 (203.♡.246.64)
    손님 (66.♡.79.233)
    손님 (66.♡.79.252)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3.195)
    손님 (203.♡.240.64)
    손님 (66.♡.79.9)
    손님 (14.♡.172.73)
    손님 (211.♡.31.10)
    손님 (210.♡.30.11)
    손님 (66.♡.79.237)
    손님 (220.♡.254.179)
    손님 (66.♡.79.16)
    손님 (203.♡.253.192)
    손님 (39.♡.59.92)
    손님 (223.♡.28.95)
    손님 (203.♡.250.64)
    손님 (203.♡.240.192)
    손님 (203.♡.247.11)
    손님 (203.♡.242.67)
    손님 (203.♡.244.192)
    손님 (203.♡.245.11)
    손님 (203.♡.246.130)
    손님 (220.♡.124.101)
    손님 (180.♡.55.165)
    손님 (203.♡.240.14)
    손님 (203.♡.251.192)
    손님 (222.♡.163.245)
    손님 (203.♡.243.12)
    손님 (203.♡.244.64)
    손님 (211.♡.219.2)
    손님 (106.♡.152.98)
    손님 (106.♡.153.103)
    손님 (203.♡.252.128)
    손님 (34.♡.76.6)
    손님 (211.♡.69.71)
    손님 (203.♡.247.195)
    접속자 61명 (M:0 / G:6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5 | 조회:3,16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lawyer_jj 14-11-21 10:57  
    판결전문 이동하기(아래 주소클릭하세요)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40&wr_id=389&page=0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lawyer_jj, 박주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이혼]-가사소송-협의이
    [혼인무효사례]-이혼변
    [이혼변호사]-이혼사유-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83 어제방문자: 1,533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7,204 전체회원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