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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포기]-[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09-30 | 조회: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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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lawheart 18-02-05 20:15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라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다른 상속인’이란 의례히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공동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게 될 것이다.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하는 것은 포기된 상속분이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2명 합계 3명은 공동상속인이지만, 손자녀3명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선순위인 자녀2명과 공동상속인이 아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2항은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규정이다.

    대상 판결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2명과 손자녀3명은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1순위 상속인이지만,(민법 제1000조 제1항) 손자녀3명은 자녀2명과는 동친등(同親等)이 아니고 자녀2명이 최근친(最近親)이므로 선순위이고 손자녀3명은 후순위이다. 즉 손자녀는 대습상속 하는 경우가 아니면 최근친인 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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