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액사건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 및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 입니다.
○ 지급명령 장점
1.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가 적용된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
2. 신속한 절차 및 간편함
-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 진다.
- 서면심리만 하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다면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결정된다.
3. 저렴한 비용
- 정식소송 보다 10분의 1의 인지대로 저렴하다.
- 송달료도 4회분만 필요하므로 저렴하다.
4. 소멸시효의 연장
- 지급명령 확정을 받으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 지급명령 단점
1. 공시송달, 해외송달 불가능
- 공시송달, 해외송달이 불가능하여 송달의 어려움이 있다.
- 송달의 어려움으로 시간이 지체 될 수 있다.
2. 기판력이 없다
-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 불허가를 청구 할 수 있다.
소액사건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송달을 받고 2주간내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 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