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31.1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31.117)
    손님 (66.♡.79.43)
    손님 (66.♡.79.62)
    손님 (121.♡.11.186)
    손님 (66.♡.79.120)
    손님 (216.♡.66.226)
    손님 (119.♡.72.114)
    손님 (66.♡.79.40)
    손님 (197.♡.216.142)
    손님 (14.♡.126.90)
    손님 (66.♡.79.105)
    손님 (66.♡.79.114)
    손님 (203.♡.174.216)
    손님 (1.♡.183.206)
    손님 (106.♡.154.217)
    손님 (106.♡.153.219)
    손님 (66.♡.79.32)
    손님 (122.♡.57.190)
    손님 (175.♡.16.106)
    손님 (66.♡.79.107)
    손님 (66.♡.79.109)
    접속자 31명 (M:0 / G: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01 | 조회:2,69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헌법소원심판

     

    1 절 개 요

     

    1. 헌법소원심판의 종류와 그 성격

     

    현행법상의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제75조 제5(인용결정)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선언 될 수 있음에 대하여,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법 제41조 제1(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청신청이 기각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헌법소원은 그 심판청구의 요건과 그 대상이 각기 다르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239, 257).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재판이혼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이혼여자변호사]-판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이혼분쟁]-이혼에 필요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분쟁]-재판이혼-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953 어제방문자: 1,54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38,683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