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68.13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68.137)
    손님 (203.♡.168.101)
    손님 (203.♡.242.193)
    손님 (66.♡.79.46)
    손님 (1.♡.71.25)
    손님 (203.♡.242.131)
    손님 (203.♡.246.14)
    손님 (66.♡.79.43)
    손님 (211.♡.105.101)
    손님 (66.♡.79.40)
    손님 (203.♡.247.192)
    손님 (54.♡.152.241)
    손님 (203.♡.244.14)
    손님 (216.♡.66.245)
    손님 (210.♡.159.215)
    손님 (203.♡.248.128)
    손님 (106.♡.153.214)
    손님 (66.♡.79.9)
    손님 (66.♡.79.16)
    손님 (203.♡.174.216)
    손님 (203.♡.255.64)
    손님 (66.♡.79.62)
    손님 (203.♡.251.128)
    손님 (66.♡.79.13)
    손님 (203.♡.246.192)
    손님 (106.♡.71.235)
    손님 (203.♡.244.66)
    손님 (125.♡.235.178)
    손님 (203.♡.253.192)
    손님 (203.♡.246.130)
    손님 (106.♡.159.203)
    손님 (106.♡.158.201)
    손님 (112.♡.229.243)
    손님 (175.♡.125.75)
    손님 (203.♡.254.192)
    접속자 45명 (M:0 / G: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채권서식]-서식-상속재산분리청구-한글파일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2-14 | 조회:1,79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채권서식]-서식-상속재산분리청구-한글파일

    상 속 재 산 분 리 청 구


    청 구 인 :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                 19   년    월    일생
    본     적 :      시      구      동    번지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피상속인 :           
    최후 주소 :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그 재산에서 피상속인 망        로부터 상속할 재산을 분리하라.

    는 결정을 구함.

    청 구 원 인

    1. 피상속인      은 20   년    월    일 사망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며 동인외에 상속인이 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 피상속인은 신청인에 대한 금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 기타 많은 채무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번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 재산을 분리치 않으면 청구인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결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2통
    2. 제적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가정법원 귀중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증거확보]-이혼변
    [이혼]-가사소송-협의이
    [개인파산,개인회생]-과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08 어제방문자: 1,70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3,374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