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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기타]-[임차권확인청구의소]-양식-임차권확인청구의 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5 | 조회: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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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확인청구의소]-양식-임차권확인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임차권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에게 ○○시 ○○구 ○○동 ○○ 소재의 대지 200㎡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기간을 20○○. ○. ○.부터 20년간, 임료 월 금100,000원으로 하는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청구취지 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함)를 피고로부터 보통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기간 20년, 월 임료 100,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고 인도 받아 같은 해 5. 1.부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외 □□□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해 왔습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에게 전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 해지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며 대지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임차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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