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일지정]-소송위임장 제출이 민사소송법상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요?
질문 : [기일지정]-소송위임장 제출이 민사소송법상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할법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1차,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甲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의 경우에는 가족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저의 처를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위임장의 제출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기일지정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이 정한 '기일지정의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9200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처를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擬制)되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불출석 변론기일로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41 판
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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