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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0.♡.221.232)
손님 (104.♡.150.16)
손님 (139.♡.94.190)
손님 (154.♡.198.67)
손님 (182.♡.67.38)
손님 (142.♡.182.200)
손님 (185.♡.92.43)
손님 (107.♡.212.45)
손님 (104.♡.247.164)
손님 (154.♡.13.242)
손님 (99.♡.101.150)
손님 (110.♡.194.210)
접속자 340명
(M:0 / G:34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행정소송]-[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3
|
조회: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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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건축허가, 사용검사)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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