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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정소송]-[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13 | 조회: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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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행정분쟁]-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어떤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건축주는 행정청의 처분(건축허가, 사용검사)에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도 행정청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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