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21.75.6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75.68)
    손님 (66.♡.79.223)
    손님 (216.♡.66.226)
    손님 (66.♡.79.219)
    손님 (203.♡.245.131)
    손님 (66.♡.79.202)
    손님 (42.♡.139.122)
    손님 (42.♡.160.69)
    손님 (106.♡.157.91)
    손님 (106.♡.152.79)
    손님 (211.♡.9.197)
    손님 (203.♡.243.193)
    손님 (106.♡.158.210)
    손님 (223.♡.131.180)
    손님 (203.♡.249.11)
    손님 (14.♡.220.110)
    손님 (218.♡.165.230)
    손님 (203.♡.242.194)
    손님 (106.♡.128.66)
    손님 (203.♡.249.64)
    손님 (18.♡.22.239)
    손님 (42.♡.139.42)
    손님 (42.♡.138.24)
    손님 (106.♡.158.106)
    손님 (42.♡.139.48)
    손님 (203.♡.247.130)
    손님 (203.♡.174.216)
    손님 (66.♡.79.204)
    손님 (119.♡.72.116)
    손님 (112.♡.104.234)
    손님 (203.♡.244.131)
    손님 (66.♡.79.221)
    손님 (42.♡.136.53)
    손님 (42.♡.254.104)
    손님 (106.♡.156.53)
    손님 (203.♡.245.64)
    손님 (125.♡.235.183)
    손님 (203.♡.242.192)
    접속자 48명 (M:0 / G:4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소송]-[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7 | 조회:3,27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은..?
     
    질문: [임대차]-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후 다시 임대하는 방법은..?
     
    저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기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주택을 다시 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재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재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 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재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확정일자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취득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의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아서 주택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그 임차권자 보다는 후순위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임차인이 임차계약의 체결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귀하가 그로부터 지급 받은 보증금으로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보증금을 마련하여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서류(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취하서, 인감증명 등)를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lawyer_jj,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정스님 어록모음
    개명신청이란?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이혼변호사]-가사-재판
    [이혼변호사]-협의이혼-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26 어제방문자: 1,951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15,253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