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0.96.1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96.153)
    손님 (211.♡.141.104)
    손님 (210.♡.250.195)
    손님 (106.♡.153.101)
    손님 (106.♡.154.103)
    손님 (125.♡.235.175)
    손님 (175.♡.179.5)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216.♡.66.226)
    손님 (211.♡.125.70)
    손님 (180.♡.166.167)
    손님 (1.♡.240.104)
    손님 (203.♡.174.216)
    손님 (125.♡.235.170)
    손님 (106.♡.159.125)
    손님 (106.♡.157.113)
    손님 (125.♡.235.169)
    손님 (203.♡.52.226)
    손님 (148.♡.35.110)
    손님 (66.♡.79.172)
    손님 (66.♡.79.191)
    손님 (112.♡.197.83)
    손님 (106.♡.155.121)
    손님 (175.♡.8.212)
    손님 (192.♡.116.25)
    접속자 36명 (M:0 / G:3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사분쟁]-[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8-01 | 조회:1,24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질문 : [후견인]-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은 누가 되는지요?

    형님 부부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까운 친족으로 조부와 삼촌인 제가 있는데, 이 경우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견제도(後見制度)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양 할 사람이 필요하며,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행위능력을 박탈당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도 그의 신체적 결함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이를 요양하고 간호하는 일에 대한 책무를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망인(부 또는 모)의 유언으로 지정되는 지정후견인(指定後見人)이 있고,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법정후견인(法定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법정후견인은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지정후견인은 있을 수 없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법정후견인이 되고,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합니다(민법 제935조). 

    그리고 위와 같은 혈족에 관하여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모계혈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정후견인도 법정후견인도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선임후견인(選任後見人)이 있습니다(민법 제936조). 

    위 사안에서는 직계혈족이 방계혈족에 우선하므로 직계혈족인 조부가 방계혈족인 귀하보다 우선하여 후견인이 됩니다. 

    한편, 후견개시신고의 의무자는 후견인입니다. 따라서 조부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후견인이 변경되거나 후견종료가 되었을 때에도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83조). 후견에 관한 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現在地)에서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또는 고아의 후견에 관하여는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황혼
    [이혼여자변호사]-판례-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이혼여자변호사]-이혼-
    [명절이혼]-이혼기사-올
    [과거양육비]-사례-과거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3 어제방문자: 1,08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4,903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