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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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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 04-02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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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민사소송 [낙찰허가결정]-판례-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 02-14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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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민사일반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판례-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 02-04 3509
    41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 02-04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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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민사기타 [근저당권소멸]-판례-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입은 손… 01-10 2916
    413 민사소송 [위약금]-사례-계약금 지급전 계약 해지시 위약금 지급 의무 부존재-부동산 거래 과정… 12-29 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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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678
    410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5.5.13. 74다16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채권… 12-15 3218
    409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94.2.25. 93다39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2-15 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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