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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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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 03-08 3104
    629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003
    628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판례-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 03-08 2782
    627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2942
    626 부동산분쟁 [소유권확인]-판례-토지대장의 소관청이 신토지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구토지대장상의 … 03-07 3849
    625 부동산분쟁 [부당이득금]-판례-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 03-07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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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진정명의회복으로 청구, 다만 점유취득시효항변으로 패소 03-07 3234
    62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 03-07 3194
    621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 03-07 3651
    620 민사소송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례-점유취득시효항변에 대한 유과실주장 03-07 3385
    619 민사소송 [소유권확인]-판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 03-07 2488
    618 민사소송 [배당이의]-판례-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 03-04 3429
    617 손해배상 [손해배상]-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의 투시 영상을 이용하여 배액관을 체외에서… 02-14 6757
    616 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02-05 3423
    615 민사기타 [생년월일]-공무원지위확인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의 기준일(=가족관계기록사항에 … 02-03 3122
    614 민사일반 [취득시효]-판례-국유토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01-15 3996
    613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4147
    61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3127
    611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1 12-24 3150
    610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12-24 4393
    609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3 12-24 4816
    608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4 12-24 5013
    607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5 12-24 8071
    606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12-24 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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