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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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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55 민사기타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10-27 3275
    254 손해배상 [채권침해]-판례-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07-17 3286
    253 민사소송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04-16 3302
    252 민사소송 [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07-17 3303
    251 민사소송    [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6 12-24 3313
    250 손해배상 [손해배상]-부당한가압류-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05-02 3318
    24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10-17 3322
    248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323
    247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326
    246 민사기타 [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12-14 3329
    245 민사소송 [사해행위]-선의취득-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구상금등】 10-07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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