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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 03-08 4492
    629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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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손해배상 [구상채무의 범위]-판례-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 01-12 6074
    612 민사기타 [파양소송]-'파양된 아이 명의 예금은 양부 재산'이라는 사례 01-09 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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