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6.39.24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3.♡.241.14)
    손님 (54.♡.39.245)
    손님 (106.♡.155.69)
    손님 (42.♡.160.115)
    손님 (42.♡.136.122)
    손님 (42.♡.139.56)
    손님 (203.♡.241.131)
    손님 (203.♡.246.193)
    손님 (58.♡.121.168)
    손님 (203.♡.242.11)
    손님 (203.♡.243.130)
    손님 (66.♡.69.123)
    손님 (66.♡.69.106)
    손님 (106.♡.155.58)
    손님 (106.♡.152.50)
    손님 (106.♡.153.46)
    손님 (106.♡.154.39)
    손님 (106.♡.159.57)
    손님 (203.♡.250.11)
    손님 (203.♡.246.131)
    손님 (66.♡.69.125)
    손님 (203.♡.247.64)
    손님 (203.♡.245.67)
    손님 (203.♡.245.11)
    손님 (203.♡.246.130)
    손님 (203.♡.174.216)
    손님 (42.♡.137.6)
    손님 (42.♡.160.108)
    손님 (42.♡.161.31)
    손님 (203.♡.240.193)
    손님 (106.♡.156.46)
    손님 (216.♡.66.226)
    손님 (115.♡.35.40)
    손님 (203.♡.240.13)
    손님 (203.♡.247.65)
    손님 (121.♡.122.221)
    손님 (66.♡.6.253)
    손님 (66.♡.6.234)
    손님 (66.♡.69.108)
    접속자 49명 (M:0 / G:4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동산분쟁]-[특별조치법]-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자주점유의 추정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6-03-23 | 조회:2,11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특별조치법]-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와 자주점유의 추정


    대법원 2012.4.13. 선고 2012다265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단점유한 경우 등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유태현과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유태현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태현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원고 제출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유태현이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태현 및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주점유·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부동산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개인회생]-인
    [판례지식]-부호표-사건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상속분쟁]-상속지식-유
    [혼인무효]-결혼무효-이
    [명절이혼]-이혼기사-올
    [공동상속]-상속사례-부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392 어제방문자: 1,79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70,112 전체회원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