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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9. 사기범죄 양형기준
| 1. 일반사기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7년 |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3년 ~ 6년 |
5년 ~ 8년 |
6년 ~ 9년 |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0년 |
8년 ~ 13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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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직적 사기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 3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 4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4년 ~ 7년 |
6년 ~ 9년 |
8년 ~ 11년 |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3년 |
11년 이상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단순 가담
ㆍ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ㆍ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ㆍ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ㆍ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
ㆍ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ㆍ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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