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216.50) 손님 (103.♡.255.240) 손님 (66.♡.79.172) 손님 (40.♡.167.3) 손님 (103.♡.255.133) 손님 (103.♡.255.87) 손님 (16.♡.88.50) 손님 (16.♡.88.157) 손님 (40.♡.167.27) 손님 (17.♡.154.43) 손님 (16.♡.88.21) 손님 (189.♡.34.133) 손님 (94.♡.25.213) 손님 (43.♡.109.98) 손님 (185.♡.226.102) 손님 (114.♡.32.111) 손님 (103.♡.255.54) 손님 (16.♡.88.64) 손님 (193.♡.83.76) 손님 (103.♡.255.73) 손님 (162.♡.68.246) 손님 (16.♡.88.253) 손님 (66.♡.79.165) 손님 (185.♡.44.55) 손님 (103.♡.255.119) 손님 (143.♡.253.17) 손님 (16.♡.88.44) 손님 (161.♡.2.58) 손님 (216.♡.132.135) 손님 (40.♡.167.51) 손님 (66.♡.34.237) 손님 (64.♡.226.54) 손님 (146.♡.54.95) 손님 (144.♡.35.56) 손님 (16.♡.88.126) 손님 (61.♡.94.159) 손님 (216.♡.132.240) 손님 (143.♡.253.140) 손님 (66.♡.79.173) 손님 (31.♡.194.114) 손님 (146.♡.54.187) 손님 (139.♡.84.68) 손님 (211.♡.46.179) 손님 (67.♡.160.132) 손님 (162.♡.68.56) 손님 (57.♡.14.114) 손님 (162.♡.68.2) 손님 (207.♡.11.169) 손님 (162.♡.163.53) 손님 (74.♡.243.8) 손님 (16.♡.88.216) 손님 (73.♡.59.193) 손님 (27.♡.52.235) 손님 (16.♡.88.191) 손님 (114.♡.32.23) 손님 (17.♡.24.204) 손님 (162.♡.68.179) 손님 (207.♡.11.81) 손님 (108.♡.224.209) 손님 (66.♡.79.160) 손님 (16.♡.88.136) 손님 (16.♡.88.198) 손님 (143.♡.253.94) 손님 (143.♡.253.108) 손님 (16.♡.88.176) 손님 (162.♡.68.24) 손님 (162.♡.68.137) 손님 (144.♡.35.166) 손님 (146.♡.54.61) 손님 (110.♡.150.202) 손님 (17.♡.24.110) 손님 (185.♡.231.50) 손님 (17.♡.233.235) 손님 (17.♡.235.101) 손님 (146.♡.54.182) 손님 (16.♡.88.188) 손님 (110.♡.150.45) 손님 (17.♡.21.239) 손님 (114.♡.32.172) 손님 (43.♡.251.13) 손님 (17.♡.21.237) 손님 (185.♡.44.207) 손님 (43.♡.37.135) 손님 (16.♡.88.0) 손님 (17.♡.154.86) 손님 (57.♡.0.64) 손님 (189.♡.35.140) 손님 (16.♡.88.106) 손님 (146.♡.54.79) 손님 (43.♡.163.113) 손님 (211.♡.46.101) 손님 (170.♡.151.210) 손님 (205.♡.190.143) 손님 (144.♡.35.42) 손님 (31.♡.194.155) 손님 (174.♡.218.159) 손님 (211.♡.46.190) 손님 (165.♡.38.130) 손님 (43.♡.36.4) 손님 (71.♡.231.48) 손님 (114.♡.32.155) 손님 (110.♡.150.193) 손님 (185.♡.44.191) 손님 (110.♡.150.211) 손님 (161.♡.113.113) 손님 (110.♡.150.24) 손님 (94.♡.21.161) 손님 (100.♡.210.152) 손님 (16.♡.88.11) 손님 (211.♡.46.55) 손님 (52.♡.144.165) 손님 (17.♡.151.138) 손님 (110.♡.150.106) 손님 (17.♡.25.177) 손님 (40.♡.167.55) 손님 (16.♡.88.29) 손님 (16.♡.88.153) 손님 (170.♡.116.233) 손님 (16.♡.88.167) 손님 (73.♡.126.168) 손님 (52.♡.144.16) 손님 (16.♡.88.147) 손님 (189.♡.2.31) 손님 (17.♡.22.235) 손님 (114.♡.32.143) 손님 (87.♡.156.74) 손님 (74.♡.243.35) 손님 (74.♡.229.159) 손님 (110.♡.150.163) 손님 (66.♡.79.166) 손님 (96.♡.231.6) 손님 (153.♡.219.252) 손님 (16.♡.88.122) 손님 (110.♡.150.33) 손님 (103.♡.254.86) 손님 (193.♡.83.183) 손님 (103.♡.255.111) 손님 (16.♡.88.46) |
|
|
접속자 148명 (M:0 / G:148)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