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66.♡.79.136) 손님 (40.♡.167.67) 손님 (193.♡.83.14) 손님 (18.♡.9.99) 손님 (66.♡.79.129) 손님 (193.♡.82.13) 손님 (185.♡.44.85) 손님 (185.♡.231.249) 손님 (57.♡.14.53) 손님 (107.♡.222.101) 손님 (91.♡.103.69) 손님 (66.♡.79.137) 손님 (91.♡.101.35) 손님 (52.♡.144.213) 손님 (23.♡.179.253) 손님 (193.♡.82.91) 손님 (193.♡.80.241) 손님 (216.♡.216.159) 손님 (193.♡.80.8) 손님 (40.♡.167.3) 손님 (18.♡.9.98) 손님 (91.♡.102.167) 손님 (18.♡.9.100) 손님 (18.♡.9.101) 손님 (18.♡.9.102) 손님 (18.♡.9.96) 손님 (57.♡.14.97) 손님 (31.♡.194.224) 손님 (107.♡.92.118) 손님 (91.♡.101.23) 손님 (185.♡.44.212) 손님 (66.♡.79.130) 손님 (103.♡.109.172) 손님 (40.♡.167.32) 손님 (185.♡.226.112) 손님 (57.♡.14.58) 손님 (221.♡.67.110) 손님 (17.♡.15.146) 손님 (17.♡.15.122) 손님 (193.♡.83.16) 손님 (185.♡.45.211) 손님 (185.♡.228.229) 손님 (185.♡.228.175) 손님 (104.♡.36.5) 손님 (160.♡.198.252) 손님 (91.♡.103.13) 손님 (23.♡.142.191) 손님 (91.♡.100.120) 손님 (57.♡.14.37) 손님 (17.♡.237.127) 손님 (57.♡.14.77) 손님 (91.♡.103.59) 손님 (107.♡.155.90) 손님 (204.♡.115.119) 손님 (91.♡.103.249) 손님 (110.♡.150.49) 손님 (57.♡.14.2) 손님 (57.♡.14.48) 손님 (57.♡.14.98) 손님 (57.♡.14.96) 손님 (57.♡.14.33) 손님 (91.♡.100.60) 손님 (185.♡.45.138) 손님 (193.♡.80.30) 손님 (17.♡.237.36) 손님 (185.♡.45.208) 손님 (185.♡.230.232) 손님 (57.♡.14.94) 손님 (91.♡.100.237) 손님 (103.♡.146.152) 손님 (103.♡.109.114) 손님 (193.♡.83.145) 손님 (185.♡.230.199) 손님 (185.♡.231.127) 손님 (160.♡.24.65) 손님 (192.♡.202.164) 손님 (66.♡.79.138) 손님 (91.♡.101.56) 손님 (91.♡.103.237) 손님 (91.♡.103.50) 손님 (185.♡.226.149) 손님 (185.♡.228.54) 손님 (107.♡.12.148) 손님 (17.♡.237.66) 손님 (17.♡.245.173) 손님 (193.♡.82.118) 손님 (193.♡.83.175) 손님 (192.♡.204.221) 손님 (57.♡.14.44) 손님 (52.♡.144.189) 손님 (185.♡.44.214) 손님 (185.♡.231.205) 손님 (193.♡.81.162) 손님 (23.♡.119.239) 손님 (193.♡.82.250) 손님 (103.♡.109.78) 손님 (91.♡.103.68) 손님 (185.♡.44.195) 손님 (193.♡.83.5) 손님 (103.♡.109.100) 손님 (91.♡.103.177) 손님 (40.♡.167.6) 손님 (185.♡.231.49) 손님 (57.♡.14.47) 손님 (103.♡.109.132) 손님 (91.♡.100.55) 손님 (57.♡.14.75) |
|
|
접속자 117명 (M:0 / G:117)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7. 무고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무고 |
~ 1년 |
6월 ~ 2년 |
1년 ~ 4년 |
| 2 |
특가법상 무고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