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216.♡.66.226) 손님 (3.♡.104.214) 손님 (18.♡.239.148) 손님 (40.♡.167.235) 손님 (18.♡.154.41) 손님 (3.♡.82.23) 손님 (3.♡.70.157) 손님 (40.♡.167.54) 손님 (3.♡.60.149) 손님 (18.♡.63.90) 손님 (3.♡.151.141) 손님 (18.♡.171.235) 손님 (18.♡.120.204) 손님 (18.♡.240.21) 손님 (18.♡.149.242) 손님 (34.♡.82.69) 손님 (3.♡.58.169) 손님 (3.♡.203.143) 손님 (18.♡.182.179) 손님 (3.♡.29.209) 손님 (3.♡.172.115) 손님 (18.♡.32.116) 손님 (3.♡.102.182) 손님 (13.♡.218.147) 손님 (3.♡.16.90) 손님 (3.♡.218.254) 손님 (3.♡.183.14) 손님 (13.♡.244.216) 손님 (157.♡.39.15) 손님 (3.♡.196.27) 손님 (52.♡.253.170) 손님 (3.♡.181.21) 손님 (34.♡.82.70) 손님 (18.♡.203.172) 손님 (18.♡.233.58) 손님 (3.♡.51.3) 손님 (3.♡.203.68) 손님 (3.♡.200.66) 손님 (18.♡.196.217) 손님 (34.♡.82.78) 손님 (17.♡.219.68) 손님 (18.♡.85.33) 손님 (18.♡.141.44) 손님 (18.♡.118.99) 손님 (3.♡.97.64) 손님 (3.♡.221.163) 손님 (3.♡.212.145) 손님 (18.♡.209.8) 손님 (34.♡.82.71) 손님 (18.♡.40.177) 손님 (18.♡.169.94) 손님 (52.♡.240.178) 손님 (18.♡.106.232) 손님 (3.♡.233.41) 손님 (18.♡.216.163) 손님 (3.♡.61.246) 손님 (3.♡.79.60) 손님 (34.♡.82.76) 손님 (3.♡.33.178) 손님 (3.♡.42.94) 손님 (34.♡.82.66) 손님 (40.♡.167.247) 손님 (13.♡.100.42) 손님 (18.♡.108.168) 손님 (18.♡.227.69) 손님 (3.♡.197.198) 손님 (18.♡.144.32) 손님 (3.♡.31.240) 손님 (3.♡.17.46) 손님 (3.♡.6.194) 손님 (52.♡.106.147) 손님 (18.♡.37.169) 손님 (18.♡.108.11) 손님 (18.♡.20.57) 손님 (3.♡.246.193) 손님 (3.♡.202.4) 손님 (18.♡.133.228) 손님 (40.♡.167.33) 손님 (3.♡.168.172) 손님 (3.♡.114.38) 손님 (18.♡.70.93) 손님 (13.♡.61.119) 손님 (18.♡.90.141) 손님 (3.♡.59.187) 손님 (34.♡.82.65) 손님 (3.♡.6.75) 손님 (34.♡.82.79) 손님 (52.♡.63.145) 손님 (18.♡.172.252) 손님 (34.♡.82.67) |
|
|
접속자 100명 (M:0 / G:10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위증 |
~ 10월 |
6월 ~ 1년6월 |
10월 ~ 3년 |
| 2 |
모해위증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4년 | |
|
|
*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