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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40.♡.167.16) 손님 (18.♡.13.255) 손님 (3.♡.197.198) 손님 (18.♡.253.93) 손님 (216.♡.66.226) 손님 (18.♡.234.62) 손님 (40.♡.167.65) 손님 (3.♡.174.95) 손님 (18.♡.62.45) 손님 (40.♡.167.32) 손님 (18.♡.41.214) 손님 (3.♡.197.123) 손님 (3.♡.56.114) 손님 (3.♡.96.146) 손님 (18.♡.83.240) 손님 (207.♡.13.54) 손님 (3.♡.253.161) 손님 (18.♡.48.62) 손님 (18.♡.202.45) 손님 (157.♡.39.10) 손님 (3.♡.184.90) 손님 (3.♡.33.178) 손님 (3.♡.218.215) 손님 (220.♡.115.176) 손님 (3.♡.199.162) 손님 (3.♡.102.182) 손님 (3.♡.199.88) 손님 (34.♡.82.71) 손님 (3.♡.113.197) 손님 (3.♡.172.115) 손님 (18.♡.104.238) 손님 (3.♡.101.60) 손님 (18.♡.14.219) 손님 (3.♡.59.187) 손님 (18.♡.13.113) 손님 (18.♡.33.107) 손님 (18.♡.251.22) 손님 (223.♡.175.127) 손님 (18.♡.234.191) 손님 (52.♡.126.74) 손님 (3.♡.221.163) 손님 (18.♡.171.235) 손님 (18.♡.40.207) 손님 (3.♡.200.226) 손님 (3.♡.15.149) 손님 (3.♡.185.180) 손님 (3.♡.230.82) 손님 (18.♡.160.216) 손님 (3.♡.12.205) 손님 (3.♡.198.129) 손님 (18.♡.64.128) 손님 (3.♡.150.89) 손님 (34.♡.82.79) 손님 (18.♡.180.244) 손님 (34.♡.82.68) 손님 (3.♡.198.21) 손님 (18.♡.241.82) 손님 (18.♡.239.195) 손님 (40.♡.167.33) 손님 (34.♡.82.64) 손님 (3.♡.186.218) 손님 (18.♡.223.123) 손님 (18.♡.146.223) 손님 (3.♡.97.157) 손님 (3.♡.5.183) 손님 (18.♡.251.68) 손님 (18.♡.111.9) 손님 (3.♡.242.165) 손님 (3.♡.141.202) 손님 (18.♡.37.169) 손님 (3.♡.188.16) 손님 (3.♡.162.87) 손님 (3.♡.111.125) 손님 (110.♡.150.79) 손님 (3.♡.125.2) 손님 (17.♡.75.98) 손님 (3.♡.97.248) 손님 (3.♡.205.146) 손님 (3.♡.151.106) 손님 (18.♡.179.186) 손님 (3.♡.47.253) 손님 (3.♡.31.73) 손님 (17.♡.75.87) 손님 (3.♡.151.141) 손님 (18.♡.15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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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원미만 |
~ 10월 |
4월 ~ 1년4월 |
10월 ~ 2년6월 |
| 2 |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6월 ~ 2년 |
1년 ~ 3년 |
2년 ~ 5년 |
| 3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3년 ~ 6년 |
| 4 |
5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5 |
300억원이상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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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ㆍ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
지 아니한 경우
ㆍ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ㆍ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ㆍ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ㆍ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또는 피
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
우
ㆍ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경우
ㆍ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ㆍ소극 가담
ㆍ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ㆍ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ㆍ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
한 경우
ㆍ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ㆍ횡령 범행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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