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96.13.21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210)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216.♡.66.226)
    손님 (203.♡.240.13)
    손님 (66.♡.79.189)
    손님 (203.♡.246.194)
    손님 (223.♡.216.254)
    손님 (106.♡.152.50)
    손님 (54.♡.78.252)
    손님 (175.♡.74.189)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2.129)
    손님 (211.♡.103.107)
    손님 (203.♡.245.131)
    손님 (188.♡.3.189)
    손님 (203.♡.242.11)
    손님 (106.♡.153.46)
    손님 (106.♡.154.39)
    손님 (66.♡.79.172)
    손님 (117.♡.1.167)
    손님 (203.♡.246.128)
    손님 (210.♡.250.195)
    손님 (220.♡.84.220)
    손님 (218.♡.157.185)
    손님 (203.♡.241.65)
    손님 (203.♡.248.11)
    접속자 37명 (M:0 / G:3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1 | 조회:3,51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사건]-용어-기소와 불기소의 의미(교통사고 예)
     
     
    ○ 기소

     기소란 공소라고도 하며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이면서 동시에 법원심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수사절차는 공판절차로 이행되고 피의자는 당사자인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며 법원의 심판대상이 결정됩니다. 
     
    간혹 방송뉴스나 신문 등에서 "서울중앙지점에 ○○○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기사에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속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효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검사는 기소함에 있어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약식기소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판사는 검사의 약식기소가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기소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의 종류에는 공소권 없음, 죄 안됨, 혐의 없음 등이 있습니다. 
     
    승용차운전자가 술 취한 무단횡단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충동하여 3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1항에 의해 불기소하는데 이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들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 도록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운행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혐의 없음이라고 합니다.
     
    친족이 범죄자를 숨겨주는 범인은닉의 경우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죄 안됨으로 처리됩니다.
    불기소사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서에서 간단한 관련자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사만 받고 바로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운전면허벌점과 법규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고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지 않아 사건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다정도우미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명 준비할 서류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상속지식]-상속 관련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이혼변호사]-세금-이혼
    채권추심대행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580 어제방문자: 1,248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30,978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