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36.209.13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09.138)
    손님 (66.♡.79.133)
    손님 (66.♡.79.154)
    손님 (66.♡.79.135)
    손님 (216.♡.66.226)
    손님 (66.♡.79.157)
    손님 (40.♡.167.242)
    손님 (52.♡.144.118)
    손님 (66.♡.68.81)
    손님 (118.♡.193.253)
    손님 (52.♡.144.32)
    손님 (220.♡.132.251)
    손님 (66.♡.79.137)
    손님 (66.♡.79.156)
    손님 (52.♡.144.94)
    손님 (123.♡.77.10)
    손님 (1.♡.12.226)
    손님 (52.♡.144.76)
    손님 (121.♡.207.213)
    손님 (121.♡.12.70)
    손님 (110.♡.177.105)
    접속자 31명 (M:0 / G:3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지식]-형사용어-증거공통의 원칙(證據共通의 原則)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5-02 | 조회:3,64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지식]-형사용어-증거공통의 원칙(證據共通의 原則)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법원은 그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한 유리한 판단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증거력의 자유평가는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도 혹은 불리하게도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인정이 구구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진실발견의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결과 법원은 증거자료가 나타난 이상 이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나, 모두 이 증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공동소송인간에도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공통의 원칙에 대하여는 명문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면 사실인정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진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어느 증거에 의하여 어느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으로부터 이러한 원칙을 연역할 수 잇는 것이다.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무상 행하는 상대방의 원용은 법원의 증거판단에 주의를 환기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다만 판례는 원용이 없는 이상 상대방 제출의 증거에 대해 채부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직 원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여자변호사]-이혼-
    [위자료]-시어머니-법원
    ▷[멋진 인생을 위한 지
    [혼인무효사유]-법률지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86 어제방문자: 2,347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7,173,558 전체회원수: 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