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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처벌(형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형량)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05 | 조회: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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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처벌(형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형량)
     
    죄명
    범죄구성요건
    행위자
    대상
    형벌
    비고
    청소년 강간등
    ( 제 7조 )
    강간 여자청소년 5년↑ 징역 미수범처벌
    친고죄
    강제추행 남,여 청소년 5년↑ 징역,
    5백 ~ 2천 벌금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 청소년 위와 같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 · 여자청소년
    (간음),
    청소년 (추행)
    위와 같음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배포등
    ( 제11조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 남, 여 · 5년↑ 징역 미수범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남, 여 · 7년↓ 징역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
    남, 여 · 3년↓ 징역,
    2천↓ 벌금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 남,여 · 1년↑ ~ 10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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