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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범죄]-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0-29 | 조회: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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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성폭력의 개념-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즉, 성폭행(강간),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기,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아내 강간 등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속합니다.
     
     
    성폭력 유형
     
    ▶ 성폭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합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여성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을 말합니다.
     
     
    ▶ 성추행
     
    여성 성기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외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 및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아동 성폭력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동네사람, 학원강사 등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 친척 성폭력
     
    4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대부분은 성폭행(강간)이 차지합니다. 가해자와 함께 살거나 빈번히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성폭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데이트 강간
     
    이성간의 데이트 중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이나 협박을 받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비폭력 성적확대
     
    음란물(잡지, 동영상 등), 음란 전화, 음란 편지 등을 통해 모욕감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성의 나체를 몰래 훔쳐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교사ㆍ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피해는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으며, 남성피해인 경우도 전체 피 해의 5~10%정도가 되며 19세 이하의 피해자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문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표출합니다.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아닙니다. 성을 매개로 한 괴롭힘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따름이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느낌과 영향이 판단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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