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91.203.23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66.226)
    손님 (54.♡.203.233)
    손님 (42.♡.161.123)
    손님 (106.♡.158.91)
    손님 (42.♡.160.116)
    손님 (106.♡.152.61)
    손님 (66.♡.79.221)
    손님 (66.♡.79.204)
    손님 (203.♡.247.13)
    손님 (203.♡.253.128)
    손님 (106.♡.156.85)
    손님 (42.♡.161.43)
    손님 (42.♡.139.121)
    손님 (106.♡.157.93)
    손님 (203.♡.242.128)
    손님 (211.♡.214.21)
    손님 (203.♡.242.14)
    손님 (106.♡.158.51)
    손님 (106.♡.152.125)
    손님 (106.♡.157.105)
    손님 (66.♡.79.219)
    손님 (66.♡.79.202)
    손님 (203.♡.249.128)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적용범위]-형사사건-처벌의 적용범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2-24 | 조회:2,48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적용범위]-형사사건-처벌의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며,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ㆍ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혼인무효]-결혼무효-이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이혼변호사]-판례-부부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이혼가정의 자녀를 위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74 어제방문자: 1,53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17,962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