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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신상정보고지]-실 수신자에게 고지되는 신장정보 고지 정보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6-30 | 조회: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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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고지]-실 수신자에게 고지되는 신장정보 고지 정보서

    신상정보고지-우편고지.png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jpg
    법무법인다정 14-06-30 15:59  
    우편고지되는 신상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수, 아파트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우편고지 대상자

    공개대상자 중 법원에서 고지명령이 선고된 사람

    우편고지의 범위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초·중·고등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유치원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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